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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이 경찰에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범법 혐의자가 버젓이 업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이 경찰에 자진출석했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길로 김 차장은 19일 업무에 복귀해 윤 대통령이 구속수감 결장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경호를 지휘하고 있다.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석방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는 이해하기 어렵다.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윤 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까지 경찰이 확 리드코프 추가대출 보했는데도 검찰은 영장을 반려했다고 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강경파 3인방은 모두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이 구치소의 윤 대통령과 관저의 김건희 여사를 가까이서 경호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는 더욱 높아진다.
더구나 김 차장은 ‘체포 저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게 저축은행신용대출조건 구두로 직무 배제를 지시하는 등 인사 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경호처 직원들은 “복귀한 김 차장이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부당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 큰소리치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한 직원들이 불이익을 입는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을 윤 대통령 부부 생일 파티에 동원하는 등 가접수 ‘대통령’이라는 공직이 아닌 ‘윤석열 부부’ 개인에게 충성을 바쳐온 인물로 꼽힌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한 오찬에서 “총을 쓸 수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도 경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합법적 영장 집행을 무력 충돌도 불사하며 막으려 한 위험한 인물이 활보하게끔 두는 게 합당한 일인가. 개인회생비용대출 검찰은 김 차장 등의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에 주목해, 지금이라도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경호처장 인사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또한 김 차장을 직위해제해 법치의 본보기를 세우고 경호처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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