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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이달 19일 구속된 지 1주일 만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기소 대상이 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에만 한정했다. 특수본은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구속 기소 사유를 파산면책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사 최초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지는 유례없는 기록을 썼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1심 단계에서 최장 6개월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 기간 내 판결이 나오려면 7월 말에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선우 ?"증거 인멸 우려 해소 안돼"…'직권남용 혐의'는 빠져
헌정사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친정인 검찰의 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계엄 발령과 후속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로써 12· 진행과정 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란 ‘투트랙’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선배 검찰총장’을 재판에 넘긴 심우정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이날 오후 7시께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 사건 해외직배송 을 넘겨받은 지 단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소장은 100여 쪽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직접 수사한) 공범 사건과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의 증거 자료”를 공소 제기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기소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고심 끝 결단에서 나왔다. 심 총장은 오 담보대출업체 전 10시부터 전국 고검장·지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을 긴급 소집해 윤 대통령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2시간50분가량 진행된 회의가 끝난 직후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최종 결정은 총장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6시간가량 심사숙고한 끝에 박 본부장에게 공소제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측은 “그간의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 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로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8월 현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사법연수원 26기로, 23기인 윤 대통령보다 3년 후배다.
?법원 제동에 스텝 꼬여…급박했던 3일
검찰은 이날 기소를 단행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불허한 법원 측에 유감을 표시했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애초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와 증거를 좀 더 보강한 뒤 기소할 계획이었다. 이에 공수처가 사건을 송부한 지난 23일 다음달 6일까지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로 출장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석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 공수처법 입법 취지상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판사는 “고위공직자 등 범죄는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공수처법 26조를 들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구속 기한 연장에 따른 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과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보완 수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이 검사의 보완 수사권과 관련해 공수처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한 데 대해선 “공수처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형소법 196조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사가 수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25일 이 같은 주장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판단한 구속 시한까지 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시간에 쫓긴 검찰은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겠다는 결론을 내놨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소된 혐의 외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가 적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과 함께 형사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재판이 개시되면서 공수처가 내린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김건희 여사 등 윤 대통령 가족 면회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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