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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경찰이 정치인 합동체포조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3일 조 청장에게 제주도경기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은 방첩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고 전달했는데요.
이같은 지시에 따라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국수본 수사기획계 만기일시지급식 장에게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이 사실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과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고, 수사기획조정관은 이를 조 청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카드연체 검찰은 이 지시가 실무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에도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방첩사의 요청을 전달받고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에게 승인을 받은 뒤 광역수사대 대장 5명에게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시켜 주세요”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방첩사는 경찰 국민은행마이너스대출 체포조 중 2명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에 경찰관 50여명이 대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방첩사 체포조를 충전소에 보내 합류하도록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회전초밥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첩사의 정치인체포조에 경찰이 가담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두 기관의 갈등의 시작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고 난 뒤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9일 곧바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24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 파견이 예정돼 있었다’는 경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및 다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관계자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조 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경찰과의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중간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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