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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서울에 한해 100명 규모로 시범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새해에 전국에 걸쳐 1200명 규모로 확대 도입하려던 계획을 포 2000천만원 기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운용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민간 업체가 고용해 가정에 파견하고 비용을 가정이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사업으로 운영되며, 지자체는 교육과 숙소·교통·통역 등의 관리 비용 모집분야 을 부담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비용 부담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사용하려면 8시간 전일제 기준으로 월 급여 238만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가정이 많지 않다는 것이 더 큰 이유다. 외국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어서 월 급여를 그 이하로 낮출 순 없다. 고용 자체를 가정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매매대출 간 개별 계약으로 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분쟁 발생 시 대응 등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할 수 있다.
사업 중단 여부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중·저소득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국고를 포함한 공적 지 카드연체기준 원을 늘리는 대신 수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 공적 돌봄 체계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속가능성이 없는 방식을 놔두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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