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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김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88회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상세하게 적시했다. 목차를 제외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 하고 김 전 장관의 이름은 114회, 윤 대통령의 이름은 88회 각 적시됐다.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면 김 전 장관보다 공소장 지분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가 주부가능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만류했고,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전세자금대출 상환 만류에도 불구하고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난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뒤에도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비상계 나의신용조회 엄 선포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조치사항도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수본은 하지만 당시 국무회의가 법령에 위배된다고 본다.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국 일본취업지원 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일방적인 통보만이 있었다는 게 조사 결과다.
이번 사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의 경우 3일 전 여인형 국국방첩사령관을 만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며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어렵다는 취지 답변을 듣자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수본 조사 결과 현직 군인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전화해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문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구성원 2명에게 그가 말한 임무를 수행할 요원 15~20명씩 선발해 보고하게 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은 다음달 문 사령관 등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시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신문함으로써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름 정도 지난 지난해 12월경 이들과 다시 가진 자리에서도 '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한 인원들 대기 태세를 잘 유지하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점심 무렵에는 문 사령관에게 전화해 '오늘 저녁 9시께 정부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문 사령관은 '전투복에 야전 상의, 전투 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소속 전산실 직원 5명 명단을 불러주며 신병을 확보하라고 명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수본은 오는 12일까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한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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