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반도체특별법(이하 반도체법) 처리를 연일 호소하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올해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계속된 정치 혼란으로 국회에서 반도체법이 후순위였다. 업계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호소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법의 핵심은 '보조금 지급'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도 지원이 너무 뒤처져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다. 지난해 반도체법 처리가 무산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을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의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해야 하며 반도체 부문에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도 이 조항을 강하게 반대한다. 여당과 산업계는 야당이 '긴박한 현실'을 외면한다고 지적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만큼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첨단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에서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대만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핵심 인재가 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주52시간 제도의 예외를 적용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 반도체 기술 격차가 예전 수준만큼 벌어져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을 고려해 반도체 부문에만 시범적으로 주52시간제 적용을 예외하자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법은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법안"이라며 "야당과 노동계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은 반도체법 등을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 R&D(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시간 완화에 대해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만큼 여야 간 반도체법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간 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야 간 갈등이 확대돼 국회에서 반도체법 등 경제 법안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정부 대응에도 우려를 제기한다. 국회의 반도체법 처리와 이후 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제도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하지만 정국 혼란 영향으로 이런 역할 수행이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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