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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이어지고 있는 국내의 정국 불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라고 강조하고 나섰고,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산이 한·일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터무니없다”고 하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터져나왔다.?
?美정부 관계자 "평화시위 보장돼야"?
사진=AP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탄핵안 표 가계기업대출 결 무산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상장여부 “한·미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며?북한 등의 오판을 경계하기도 했다.
평화로운 시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시위를 강경 진압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담보대출이자율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7일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후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등?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은행 적금 이자 사진=AFP
미국 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통’으로 알려진 브래드?셔먼 하원의원은 지난 6일 하원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라며?“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전 세계 대구프로젝트파이낸싱 의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한국 국가 안보의 두 기둥 중 하나는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헌신과 단합이고, 다른 하나가 민주주의에 대한 양국의 공동 헌신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라며 “윤 대통령이 그것을 훼손하려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연이은 방한 취소에...'韓 패싱' 우려? ?
사진=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X 계정 캡처
탄핵 무산으로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며 세계 각국의 ‘한국 패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다음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비상계엄부터 탄핵 무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 중 의견을 낸 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상계엄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밝힌 게 전부다.
비상계엄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스포츠계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데이나 화이트 UFC 화장의 방한도 무산됐다. 미국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채우는 것이 불가능해진?윤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향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등에 있어 미국에 유리한?‘협상 카드’로 쓰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음달 방한이 유력했던?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방한 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난 10월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과 양국 간 셔틀외교 유지 차원에서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걸 검토해왔다.?한·일 양국은 최근까지도 이시바 총리가 다음달 방한해 윤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5~7일 방한하기로 돼있던?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및 부처 장관들의 방한은 취소됐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당초 한·일 양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일본만 방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일본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산이 한·일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 ‘레임덕’ 정권이 된다”며 “한·일 관계가 나빴던 시기로 후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의 탄핵소추안에 윤 대통령의 대일(對日) 노선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는 등 반발이 커지는 것도 우려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포커스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라며 “한국 여야 대립 속에서 한·일 관계가 논점이 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도쿄=김일규 특파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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