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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집단 속에서의 상대소득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졌다. 이같은 소득에 따른 출산 양극화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5분위배율이 2.8배(2009년)에서 5.6배(2021)로 상승해 내부적인 차이가 커졌다.
5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5년이내이어 보고서는 총소득과 근로(사업)소득의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 의향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일자리 특성 역시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2000년의 경우 상대소득 및 상대자산 각각의 변인과 출생아 수 간 연관성은 음(-)의 양상에 가까운 삼성카드 통신비 데 반해 2021년 상대소득은 양(+)의 형태를 띠었다.
상대소득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월평균임금과 소득에 대해 각각의 출생코호트별 전체 평균임금(소득) 대비 자신의 임금소득 비율을 말한다.
2000년 상대소득과 출생아수[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세종저축은행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2021년 상대소득과 출생아수[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분석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용회복위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가 많을 개연성을 시사한다”며 “상대소득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대리하는 변인임을 감안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최근 보다 심화됐고, 이런 특성이 평균적인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고서는 교육 수요 충족과 일자리 불안정성 및 임금격차 양립예금 완화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교육은 일자리와 소득에 모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성과의 측면에서까지 확장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임금격차의 완화가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불안정성이 높은 조건에서 일을 하는 경우 결혼과 출산 의향이 낮게 나타나고 임금이 낮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 격차를 해소해 청년 내부에서의 격차를 줄인다면 결혼과 출산 이행을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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