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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가 탄핵 정국 속 국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여야의 관심 의제가 엇갈리고 있는 데 더해 여야 정치적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정 안정 방안 논의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는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 초 두 번째 실무협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일 첫 실무협의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불어민주당 대표가 4인 체제로 여야정 협의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여야정은 각자 우선시하는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 물밑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첫 번째 실무협의는 기구 명칭만 정한 채로 끝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에 따른 여야 대치가 협의회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높아 논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개헌특위를 비롯해 연금 개혁을 위한 연금특위, 민생 법안 합의 처리가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법안으로 꼽히는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을 이달 본회의에 올려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사안이 정쟁과 거리가 먼 민생 연체정보공유 과제라는 점도 지속적으로 관철 중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과제는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계엄·탄핵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민생 경제와 안보를 챙기는 게 협의회 구성의 취지라는 점에서 개헌이나 연금 문제 논의가 선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말 사 자동차보험료 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만큼, 내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선 추경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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