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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서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민 승소는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며,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2년 반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모기지이자율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 준 것”이라며, 이를 크게 환영하고 혼신을 다해 노력해 주신 37만 마포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의 향후 계획을 듣고 마포 주민입장을 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 , 지난 15일 의원 연구실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과 신종갑, 최은하 구의원,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의견교환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김 빌라매매가격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친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할 터인데, 이렇게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라며,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냉철 외환은행 아파트담보대출 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지난 15년간 쓰레기 산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하여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 3200t 중 1750t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마포구 입지선정 후보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고시”라고 지적하며 “이는 독단행정의 표상이며, 마포를 ’봉‘으로 보고 결정한 처사로 결정고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묵묵히 고통을 참고 견뎌온 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치 않고, 희생을 당연시한 오 시장의 균형발전 시정 철학을 의심케 한다”라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폭거이자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을 비판하고, 판결의 핵심인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요건의 절차적 하자 등을 따지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에 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 언급한 정책적 대책마련 방안으로서 ▲25개 자치구 중 소각장이 있는 4개 구를 제외한 곳을 선정하거나 ▲4개 시설 현대화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과도 연관된 쓰레기 감량 정책의 시행으로, 3000여 t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청구소송 결과를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받아들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마포구민에게 사과해야하며,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가져오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고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면 백지화한 후, “한 자치구에 두 개의 소각장을 두지 않는다”라는 원칙에 맞게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서울시장의 정의로운 결정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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