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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인 2024년은 연초 '패거리 카르텔 타파'와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의지로 시작해 비상계엄으로 마무리된다.
연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밝히며 시장중심 경제에 힘을 실었고 연간 2000명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까지 추진해 4대 개혁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총선 참패 이후 기득권 세력과 충돌 속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카드를 꺼내든 뒤 헌정사상 세번째 국회발 탄핵소추안 가결을 맞이했다.
취업후상환학자금집권 3년차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할 시기였지만 총선 참패로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대야당과 충돌 외에도 집권여당 대표와 윤 대통령간 갈등까지 겹쳐, 이제 윤 대통령의 집권 4년차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겨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10일 임기 전반기를 마치면서 양극화 해소를 외치면서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추진하겠다 새마을중앙회 채용 고 밝혔다. 임기 전반기 수출 최대치 기록·물가 안정·안정적인 경제성장 등 거시적으로 경제 체력을 다져놓으면서 4대 개혁을 추진한 만큼, 후반기에는 양극화 해소로 4대 개혁의 세부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 근무형태 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6시간만에 계엄을 해제했으나 계엄 후폭풍은 지난 2년 6개월간 정책 이슈를 빨아들일 만큼 상당했고,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탄핵소추안 표결 전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정면돌파 방 대학추천 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물려 윤 대통령이 올 한해 임야대출 언급했던 발언들 중에는 '반국가세력'이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면서 이를 통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 출범 뒤 이권 카르텔·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특정 산업 독과점 폐해 척결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했던 윤 대통령은 패거리 카르텔에 대한 언급과 함께 반국가세력에 대한 대응 필요성 언급 빈도도 높였다.
아울러 계엄 사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는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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