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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0일 여론조사업체 갤럽의 여론조사(7~9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 대상으로 무선전화 전화조사원 방식·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은 16.3%)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이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 저소득자영업자대출 탄핵소추와 관련해 응답자의 6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2%였다. 탄핵 찬성 여론이 전반적으로 우세하지만 대구·경북은 찬반이 47% 동률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60대와 70대에서는 탄핵 반대 목소리가 컸다.
앞서 지난달 여론조사(12월10~12일 실시)와 비교해 탄핵 찬성 여론이 1 군미필휴학생대출 1%포인트 줄었다. 반대로 반대 여론도 11%포인트 늘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지역, 세대 모두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았다. 반면 세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탄핵 찬성 강도는 전반적으로 약해졌다. 갤럽은 "20~50대의 탄핵 찬성은 지난달 80%대에서 70%대로, 60대는 찬성 우세에서 찬반 양분, 70대 이상은 반대 우세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농협 신용대출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도 다른 흐름이다. 갤럽의 조사를 봐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표결 직전 찬성 81%, 반대 14%였지만, 이듬해 3월 초에는 각각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 개인파산면책제도 시와 비교해 이번에는 각종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고발 등 정국 혼란과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극우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완강한 탄핵 반대 움직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과 1차 체포 영장 집행 무산 등의 차이가 크게 주택담보대출 수수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과거 분열 양상을 보이지 않고 단일 대오 양상을 보인 점 등이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이다. 보다 깊게 살펴보면 이전과 다른 탄핵 국면이 크게 작용했다.
① '정치의 부재'로 인한 국정 혼란
이번 탄핵의 경우에는 과거 사실상 여야 합의로 처리됐던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달리 야당 주도의 탄핵에 여당 일부 의원들의 동참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과거에는 2016년 국정조사에서 시작해 10월24일 이른바 태블릿 사건 폭로 등 점진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이 시작됐다면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에 탄핵이 성사되면서 급격히 몰락한 흐름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5%까지 몰락한 뒤 탄핵이 이뤄졌다면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11%에서 탄핵이 이뤄졌다.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정국 속에서 진행된 탓에 여야 간 합의 등이 무시됐다. 하지만 이는 이후 상설특검, 일반특검 등의 경우 여당의 반대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대통령 권한대행 등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위기를 겪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물론 이 과정에서는 정치의 부재 상황도 크게 작용했다. 친이(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련의 정국운영을 두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중대한 위법 및 위법 행위를 했더라도 민주당은 국민의 대의 기관인 여당과 적극적인 대화를 하려고 해야 한다"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쌍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것을 두고 여당과의 물밑 접촉 등 대화에 나서지 않은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한 것이다.
② 탄핵 트라우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탄핵 트라우마도 크게 작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가결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를 문제 삼으며 우원식 의장에게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국정농단으로 탄핵에 이르렀던 8년 전과 달리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정국은 훨씬 엄중한 사안이다. 더욱이 명태균게이트 등으로 인해 국민의힘의 공천 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국에 휘말린 모양새다. 초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경우 비상계엄 해제나 탄핵소추안 찬성 등으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자체는 일종의 '존망'의 위기를 겪으면서 저항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탄핵과 수사 등 전반 절차와 관련해 사안마다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을 이끌었다. '시간벌기'식으로 취급됐던 이런 각종 절차적 문제제기는 보수층의 결집과 맞물리며 그 자체로 힘이 됐다.
③ 이재명 견제 심리
야권의 대선주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과거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등을 대항마로 내세울 경우 선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차기 대선 구도와 무관하게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지켜봤다면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앞서 대선에서도 윤 대통령 대 이 대표로 확연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여권 지지자로서는 격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실제 정당 지지율은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3주 만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12%포인트 하락한 3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0%포인트 오른 34%로 조사됐다. 탄핵 정국 이후 정국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재결집한 효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갤럽 관계자는 "진영 간 대립이 한층 더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초기 여당 지지도 낙폭이 크지 않았고,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시종일관 유지하며 분당 조짐 없었던 점 또한 8년 전 탄핵 정국과 큰 차이"라며 "2016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지도는 그해 4월 총선 직후부터 10월 초까지 29~34%였으나,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후 12%까지 하락했다"고 소개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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